공인인증서 폐지

지난 2020년 6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정부 개정안이 공포 되었으며, 이번에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을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화요일 국무회의 통과 됨으로써 12월 10일 목요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그동안 수많은 불편함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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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공인인증서 써보셨으면 아실텐데요. 현재 현행법상 30만원 이상의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써야한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은행에 제출하거나, 해외에서 세계 17개 한국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 공인인증서는 액티브엑스 기술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보니 액티브엑스란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인증이나 결제를 지원하는 기술이랍니다.

 

이러한 본인인증 기술은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하고 악성코드의 전파 통로로 이용돼 해외에서는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오다 보니 본인 인증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쓰려면 추가로 여러 프로그램을 깔도록 해서 번거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인인증서 폐지가 확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다른 방식을 통애 인증이 됩니다. 바로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도 사설 인증서를 쓰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공인`이라는 이름만 빠지고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공인인증서는 `금융인증서`로 업그레이드 되어 `공인`이라는 이름이 빠졌지만 공인인증서의 편의성을 높이게 됩니다.

 

재 공인인증서가 영문·숫자·특수문자가 포함된 10자리 이상 비밀번호를 쓰고 공유(NPKI) 폴더에 저장되는데 앞으로는 새 금융인증서의 경우 지문 등 생체인식 방법, 패턴 인식, 6자리 간편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게 되게 되어집니다. 또 클라우드를 사용해 인증서를 저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PC나 모바일, USB에 저장하는 불편함도 사라게 되며 유효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서 편리성까지 생기 됩니다.

 

 

 

 

기존에 국내 인증서 시장은 700억원 규모로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사설 인증서 가운데 현재 가입건수를 기준으로 선두는 `카카오페이 인증`과 `PASS 인증`이 대표적이랍니다. 2017년 6월에 나온 카카오페이 인증은 올해 발급 건수가 9월 기준으로 1,700만건을 넘어섰고, 특히 전국민이 사용한다는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동통신 3사가 핀테크 업체 아톤과 손잡고 지난해 4월 내놓은 PASS도 편의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제일 먼저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도 선보였는데요. 모바일에서 앱을 실행한 후에 약관동의와 핀(PIN) 번호를 설정하거나 생체인증을 하면 바로 발급되게 됩니다.

 

인증서를 별도로 휴대폰에 등록하거나 PC로 내보내기 등을 하지 않아도 되며11월말 기준으로 누적 발급 건수가 2,000만건을 넘어섰답니다.

 

최근 발빠르게 금융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네이버도 지난해 6월 `네이버 인증`을 내어 놓았는데요. 네이버는 자사의 웹브라우저 `웨일`에 네이버 인증서를 탑재해, 모바일 이외에 PC에서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어 발빠르게 가입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국민은행은 지난해 `KB모바일 인증`을 출시하였으며, 생체인식이나 패턴 인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나 보안카드 없이 현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답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갱신할 필요도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8월 휴대폰 기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얼굴인증 서비스를 도입했고, NH농협은행은 이달 초 간편인증 서비스인 `NHOnePass`를 내놓으면서 공인증서 폐지에 따른 보안과 인증 시스템을 내어 놓았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자사 모바일 앱에서 자체적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민간 업체의 간편인증이 이를 대신하게 되는 만큼 전자서명 관련주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자서명법 시행령은 중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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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인정하며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인정의 유효기간의 경우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시행령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 수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답니다.

 

3. 앞으로는 운영기준 준수살의 인정을 받게 되며 정보 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 명의를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우리 생활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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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월 10일 이후 공식적으로 공인정자서명제도 폐지가 되면, 기존 전자서명 관련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실제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은 높아 질 수 밖에 없는데요.

 

① 기존 인증서도 당분간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인증서는 계속 유효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금융인증서"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② 새 금융인증서는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 방법, 패턴 인식, 6자리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편리하게 본인 인증절차로 변화하게 됩니다. 

 

③ 컴퓨터 속도 저하를 불러 일이키는 기존 인증방식에 필요했던 액티브엑스(Active X)와 관련 실행파일들을 설치 할 필요가 없고 비대면 확인 가능로 편리함이 획기적으로 우리생활이 변화하게 됩니다.

 

 

 

당분간 PASS(패스) 본인인증 앱만 있으면, 대부분 통합하여 본인인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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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모바일 신분증을 선보인 PASS를 만든 통신3사는 지난 1월 출시 PASS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가 1000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발급 건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해 11월 말 기준 2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혀 왔습니다.

 

PASS 인증서는 PASS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의 생체 인증을 진행하면 1분 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관련 대부분 기존 본인인증에 관련된 곳에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전자 서명 및 금융 거래 등을 하는 데에 활용되어 지게 되는데요. 특히 공공 분야를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계에서 PASS 인증서 도입이 활발하여 국민들이 이번 조치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 뿐만 아니라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주요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 시 PASS 인증서를 적용하고 이용 편의성이 대폭 높아져 고객 호응과 만족도를 얻고 있스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PASS 인증서를 도입했다는 소식도 알려왔습니다.

 

12월부터 NH농협은행 올원뱅크를 비롯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KSNET, SK E&S, KT 등 100여개 기관에서 간편인증 수단으로 PASS 인증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신3사는 PASS 앱에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높은 보안성을 구현해 보안성까지 높였습니다.

 

이는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는 구조로 휴대폰 분실·도난 시 인증서 이용을 차단해 사설인증서 중에 가장 강력한 보안 수준을 보장한답니다. 한편, 통신3사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돼 PASS 인증서의 이용 편의성과 범용성, 안정성을 인정받았으며, 관련 실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번 실사 결과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서 보다 폭넓게 PASS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 이에 통신3사는 “PASS 인증서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사용처를 늘려가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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