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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차 지금 신청 금액

 

전 세계 적으로 코로나 조짐새가 심상치 않게 늘어나다가, K-방역도 늘어나는 환자수로 사회적 거리단계가 올라가고 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차 지금 시기와 신청 관련 소식도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차 관련 정부의 움직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기재부는 정치권에서 만든 결론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당장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에서 국회 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내년 예산이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왔다고 합니다.

 

김 차관은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의에는 "안건도 아니었고 해당 사안이 논의되지도 않았다"면서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 통과 기일인 12월 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만 정확한 명시는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피했는데요.

 

 

해당 발언은 내년 예산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방법, 재원 마련 등에서 여야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현재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재원 규모에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선별지급' 입장이 분명하지만, 여당은 선별지급과 전국민 일괄지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위기극복 예산’을 마련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왔는데요 재원은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에 포함된 정부의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예산을 깎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유지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고용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데요.

 

한 언론 조사에서는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전체 응답의 56.3%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반대는 39.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은 27일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한 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로 지원하자"고 주장을 하며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차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의 목소리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왔습니다.

 

이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 3조6000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며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바라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예산은 555조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판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이라며 "나의 이 제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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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차 지금 신청 금액은?


현재 언론에서 예상하는 지원금의 예상액의 경우 지난 1차 지원금 처럼 1인당 4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답니다. 앞 전 2차의 경우 소상공인이 200 만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2차의 경우 전 국민 지급이 아니다 보니, 받는데 1~2달을 기다린 분들도 있고, 문제점이 많았답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누적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차처럼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게 더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래 봅니다.

 

따라서 1차와 같은 전국민 지원의 경우 그 전과 비슷하게 4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될 것을 예상이 되어 지고, 2차와 같은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일 경우에는 기존과 비슷하게 100~200 만원 대의 지원금이 예상이 되어 집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3차 지급 신청 예상 기간과 신청 방법은?


신청과 지급 예상 기간의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추이에 따라서 앞당겨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현재와 같은 추세의 경우 내년 1~2월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1차의 경우 5월, 2차의 경우 9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차와 준비 과정을 통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와 함께 3차 지원 결정이 되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른 백신 승인과 전국민 백신 접종과 치료제로 코로나19 전 세계 종식이 빨리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기원해봅니다.

 

향후 정부와 여당, 야당의 빠른 논의와 함께 정확한 소식이 이어지면, 실시간으로 꼭! 알아두셔야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 참고 - 지난 김급재난 지원금 안내 공식 사이트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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