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지난 2020년 6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정부 개정안이 공포 되었으며, 이번에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을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화요일 국무회의 통과 됨으로써 12월 10일 목요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그동안 수많은 불편함 해결! 누구라도 공인인증서 써보셨으면 아실텐데요. 현재 현행법상 30만원 이상의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써야한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은행에 제출하거나, 해외에서 세계 17개 한국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 공인인증서는 액티브엑스 기술로 만들어진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