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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제 총정리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현재 논의사항과 발의안을 미리 알아보자.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였답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과 더불어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 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손실보상제란? 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일명 '4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코로나 19 방역에 협조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 및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내용을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1.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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