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제 총정리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현재 논의사항과 발의안을 미리 알아보자.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였답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과 더불어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 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손실보상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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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일명 '4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코로나 19 방역에 협조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 및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내용을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정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재원 마련이 문제이지만 "방역에 따르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보산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등에 의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다가 발생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해주자는 취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시가 내려지면서 당정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우선은 2월 국회 초반이라도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손실보상이라든 이익공유라든가 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정세균 총리 역시 재정 상황으로 난색을 표명했던 기획재정부를 향해 화를 내면서 까지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에 대해 손실 보상 자체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업종 선별적 지원에는 꾸준히 동의를 해오고 있는 야당의 모습인데요. 국민의 힘 김은혜 대변인은 "코로나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합니다. 저희 당에서 제일 먼저 밝힌 바 있으며, 저의 국민의 힘에서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 여당에서 아직 뚜렷한 답변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권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도 반대하기 힘든 제안을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던진 측면도 보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여당에서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기 시작을 하면 이견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월 임시 국회에서 손실보상제가 통과가 되게 되면 여야 사이의 법안 조율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대상자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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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시행에 관해 시행이 이루어지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또 얼마나 받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가져지게 되는데요. 국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나와 논의가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줄어든 매출에 비례하거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헬스장이나 노래방처럼 아예 문을 열지 못한 곳이 식당이나 카페처럼 문을 일찍 닫은 곳보다는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의해 카페나 식당의 경우에도 매출이 크게 줄게 되면서 직원 급여와 밀린 월세 등도 감당하기 힘들어 혼자 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거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실 비례 보상 방안

 

첫 번째 방안은 마로 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의 발의안의 경우 손실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자는 것인데요.

헬스장, 학원, 노래방처럼 장사를 못한 곳은 손실의 70%

식당, 카페처럼 문을 일찍 닫은 곳에서 60%를 주는 방식이랍니다.

 

만약 지난해 12월 가게 문을 열지 못했다면, 이전 3년 동안 12월 매출 평균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답니다. 또한 지난해 새로 문을 연 가게는 직전 석 달 치 매출을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랍니다.

 

이러한 첫 번째 방안의 경우에는 한 달 2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

 

두 번째 손실 보상 방안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은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바탕으로 손실을 보상하자고 제안을 하였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에는 한 달 1조 2300억 원으로 손실 비례방식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소상공인 상인들을 손실보상자게 어떤 방식이든 기존의 재난지원금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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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내용 출처 :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