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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드디어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대상 그리고 지급시기까지 어느 정도 확정이 이루어진 모양새인데요. 따라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라나 19)으로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에 추가된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이 됩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중단 된 겨울 스포츠 시설의 소규모 관련 업체에도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법인 택시 운전기사에게는 50만 원, 그리고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지급액 규모와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아요!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액 규모 대상자는?


정부는 이른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29일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가오는 1월 11일부터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이 불안한 글로자에게 현금 지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피해 지원의 대책 큰 틀을 '긴급 피해지원'과 '방역 강화', 그리고 '맞춤형 지원 패키지'의 3종 세트로 구성해 빠른 지원을 서두르고 잇는데요. 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의 긴급 피해지원에다 5조 6,000억 원, 방역 강화 대책에 8,000억 원, 맞춤형 지원패키지에는 2조 9,000억 원으로 총 9조 3,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580만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가장 매출 저하 영양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이 지급하게 됩니다. 버팀목의 자금 액수의 경우 최대 300만 원으로 모든 대상자를 매출 감소분을 우선 100만 원을 기본 지원을 한 뒤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추가로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집합 제한업종에는 100만 원을 더 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증빙 서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면서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집합 금지와 제한업종이 된 업소와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이 바로 그 대상자입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도 일반 업종 지원대상으로 포한이 되면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은 별도의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인 택식 기사는 '법인 소속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개인택시보다도 지원 수준을 낮춘 조치랍니다.

 

이와 더불어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해서 유흥시설 5종과 노래 연습장 등 현재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되어 영업을 못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스키장에 입점한 편의점과 음식점 등의 겨울 스포츠시설 부대 업체 등은 업종 구분으로는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특수성을 고려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으로서 영업시간이 줄어들게 된 식당과 카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의 경우 200만 원을 받게 되며, 연말·연초의 매출 성수기를 놓치게 된 4만 800여 개의 소규모 숙박시설도 버팀목 자금으로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차와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도 50만~10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는 65만 명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그리고 신규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 대상자에서는 빠졌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도 기존의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이 연장으로 인해서 3개월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집니다. 더불어 중·장년층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 수당 30만 원도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혜택 강화


일명 "착한 임대인" 건물주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강화가 됩니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는 기존에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했었는데, 이번에는 공제율을 무려 70%로 키워준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은 내년 6월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집합 제한·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만 원을 시중 은행 등을 통해 추가로 대출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시기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새해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급도 2차 재난 지원금 때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급할 계획이라서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하기 위한 특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존 지급 때, 애로사항과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서 신청한 뒤에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이미 사정이 어려워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우 재기를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을 위한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서 16만 명의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최대 100만 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천만 원 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 명의 해당 소상공인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현재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진 만큼 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과 각 고용노동부서의 오프라인 접수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래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 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신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 드릴 예정이로 매일 해당 글을 즐겨 찾기 해 놓으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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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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