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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빠른 대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 세부사항을 수정해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정부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 백신 소식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 금액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는데요. 그 소식을 발빠르게 정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1차 지금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많고, 여론 조사 역시 전 국민 대상으로 하기를 기원했는데, 아무래도 지속적인 정부 지원금 출혈로 이번에도 먼저 필요한 곳에 긴급히 지원을 서두르기로 결정한 모양새 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원 방안 발표 임박!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한해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의 논의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고위 당정청의 논의를 통해서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 경제 중앙 대책 본부 회의를 거치면서 확정되어지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게 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지원 명목

▶ 매출 급감에 대한 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자
▶ 영업제한에 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대한 경영안정자금(100~200만 원) 규모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 100만 원 안팎의 금액

이번에 지원이 될 임대료 지원금의 경우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영업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임차 여부, 매출 규모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전자금에 얹어 주는 방식으로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단순 매출 감소(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 원)와 영업제한(150만 원), 그리고 영업금지(200만 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기존 방식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으로 기존 예상보다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대다수가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 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료"를 위해 건물주의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세제혜택도 정해지고 있으며, 세액 공제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높여 주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원금 규모에 들어가는 예산은4조~5조 원의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3조 원과 2020년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인 5,000억 원, 그리고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28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금 방안이 논의된 결과입니다.

 

구체적 지원 대상자는?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당장 1월 1일부터 지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과 집합 제한 업종인 음식접,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등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최근 일감이 급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40만 원 안팎의 생계 안정금을 주기로 결정이 진행되었답니다.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도 계획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직전 2차 지원 당시 지급했던 아동 특별 돌봄비 20만 원(중학생 1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대상자 규모는 580만 명에 이를 전망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 신청 접수 시작


정부는 우선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300만 원)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28일부터 공개를 하며 지원 희망자는 전산망에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소득 재산 요건의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부 장관은 정부 세종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서 "오늘부터(28일) 국민 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서 소득, 재산 요건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속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원씩 6개월이란 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산을 고려해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랍니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는데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되며,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청년은 중위 소득 120% 이하로 완화!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경우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 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 명 이로 예상이 된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됩니다”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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